👨‍🎤 (약관해석)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

 

안녕하세요^^

보험의 정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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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기준 피해자 1명당 진단등급에 따라 각각 보상한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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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1억원이라는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 발생시 1억원이 보상되는지 알고있는데 진단주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 42일 이상 70일 미만진단시 2천만원의 한도로 보상이 되는 구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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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래 도표를 참고한뒤 전체 약관의 보상범위를 재차 확인하면 보상되는 금액 및 처리과정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구 분		한도금액
42일 미만 진단시 (<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> 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)		500만원
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		2,000만원
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		7,000만원
140일 이상 진단시		1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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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 (보험금의 지급사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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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(이하 「피해자」 라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 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

실제로 지급한 금액(이하 「형사합의금」 라한다)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Ⅴ(이하 「교통사고처리지원금」 라한다)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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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​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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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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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(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한다)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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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

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포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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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, 형법 제 268조,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

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[별표-상해관련2]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,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.​

​● 중상해라 함은 ​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. ​​ ●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​ 도로여부, 주정차여부,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. ​​ ● <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> ​ 자동차(원동기 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)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(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​ 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​ ②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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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교통사고철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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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,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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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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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 1항 및 제2항의 피해자에서 피보험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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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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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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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1항 제 1호의 경우 : 1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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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 1항 제 2호의 경우

구 분		한도금액
42일 미만 진단시 (<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> 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)		500만원
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		2,000만원
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		7,000만원
140일 이상 진단시		1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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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1항 제3호의 경우 : 1억원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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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([별표-비용관련] 참조)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한다. 단, 단서 중 7,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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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제 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한다.

단,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,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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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​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제 5 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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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제 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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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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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(단,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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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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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출급 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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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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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⑩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,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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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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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(단,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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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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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(보험회사 양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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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진단서,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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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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⑪ 제 1항에서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(덤프트럭, 타이어식 기중기, 콘크리트믹서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, 타이어식 굴삭기, 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노면측정장비)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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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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⑫ 제11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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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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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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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보험자의 고의

2. 계약자의 고의

3.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

4.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, 제44조에 정한 음주 ·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

5.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​연습용 또는 ​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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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보험금의 비례분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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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 제 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(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한다)이

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 2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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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,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.

​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​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= 형사합의금 ×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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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 특별약관의 소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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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​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"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

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,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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