👨🎤 (분쟁사례) 대법원 판례,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- 법정비급여 재료대의 의사 처방없이 구입한 보습제를 치료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??
● 법정비급여 재료대의 의사 처방없이 구입한 보습제를 치료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?? ▶대법원 판례 2018다 251622 ※ 출처 : 대법원 판례 2018다 251622 대법원 판례 2018다 251622(서울중앙지법 2017나13907 인용) 을 보면 보습제 구매비용은 입원/통원제비용 요건에 해당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, 보험약관의 용어의 정의에서 '입원'을 자택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하며, 따라서 입원제비용은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, 검사료, 방사선료, 투약 및처방료, 주사료 이학요법(물리치료,재활치료)료,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진정지료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. 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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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2. 2. 15:22